허가신청보완사례1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허가신청 시 자주 보완되는 사례와 해결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구청에 허가신청을하면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 구청은 서류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청으로 부터의 보완 요청은 서류가 누락된 경우보다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실거주 계획이 불명확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토지허가거래 구역에서 토지허가를 신청했을 때 서류작성 보완되는 사례와 보완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매수인, 매도인 공동신청 형식의 미준수토지거래허가는 기본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공동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쪽만 서명했거나 대리인이 접수하면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누락하고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2026.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