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수주의점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할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일반 매매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매수를 하기 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만약 허가를 피하거나 속이기 위해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계약 자체가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역의 매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인지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1. 매물이 실제 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동일하게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에도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경매, 일정한 법률에 따른 분양 공급 등은 허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나 중개업소의 구두 .. 2026. 3. 16. 이전 1 다음